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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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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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인덕 1 부일 1 신화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수길 2 김백영 1 유주상 1 김오수 1 우창록 1 김태동 1 박정식 1 김순 1 박선영 1 안병민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3364 판결
 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, 인적·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,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1.10.28 선고 2021구합50684 판결
 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. 수원고등법원 2021.04.16 선고 2020누12793 판결
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7, 2019. 9. 26., 각하
 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80조제3항본문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5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54419 판결
 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
6. 대전고등법원 2009.05.14 선고 2008누1984 판결
  별도 사업자인 동생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까지 원고의 매출로 볼수는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두310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77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8. 서울행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9상,9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9. 청주지방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8구합119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157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1. 광주지방법원 2008.08.28 선고 2007구합3183 판결
  폐업 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8두914 판결
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0730 판결
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4 선고 2007누13809 판결
  가공매입에 대해 실지거래를 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17368 판결
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32860 판결
  추계조사 결정에 대해 실지 장부를 근거로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16380 판결
  예식장 수입금액산정방법의 적정여부 등[일부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구지방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5구합3648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8 선고 2006구합29638 판결
  실지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6008 판결
  가공매입에 대해 실지거래를 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21. 서울행정법원 2006.03.30 선고 2006구합40956 판결
 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7. 선고 2003나38858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허법

23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4두829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6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. 선고 2004누11956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3두1411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2.15.(220),24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26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1428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6.1.(203),919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27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2두1278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2년

28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99두186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3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1년

29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8608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헌법

2000년

30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8두158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149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6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7누2107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9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8두1061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9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
34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91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5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7누2030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2.15.(76),309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36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6누534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3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441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5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1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819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2054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6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80년

41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2. 서울고법 1980. 12. 19.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21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벌금등임시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누34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7.1.(635),1285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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